2022. 5. 22. 15:20ㆍ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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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 및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및 지원대상에 대해 집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 차관 주재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및 날짜
국민의 힘은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5월 26일 ~ 27일 사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6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일 후인 29일부터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5월 26일 추경안 통과 시 : 5월 29일 지급 ( 예상 지급 날짜 )
- 5월 27일 추경안 통과 시 : 5월 30일 지급 ( 예상 지급 날짜 )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지급시기를 대비해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6월이 되기 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기준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에 대해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 원 이상 받게 됩니다.
이때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날짜 지원대상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빠르면 이달 29일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견뎌온 만큼 한분도 빠짐없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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