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람 학폭위 5호 처분 징계 기준 정리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이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학폭위 전말을 공개했는데, 당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활동을 잠정 중단하며 김가람 학폭위 5호 처분 징계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가람이 받은 5호 처분과 관련해 소속사 하이브는 20일 학폭 의혹 관련 해명 입장문을 내고 김가람이 중학교 1학년 때였던 2018년 교내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친구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 가운데 이 징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

학폭위 징계 기준 상 1호 서면 사과가 가장 가볍고 9호 퇴학 처분이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각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폭위 1호 처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학폭위 2호 처분 :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폭위 3호 처분 : 학교 봉사
• 학폭위 4호 처분 : 사회 봉사
• 학폭위 5호 처분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폭위 6호 처분 : 출석 정지
• 학폭위 7호 처분 : 학급 교체
• 학폭위 8호 처분 : 전학
• 학폭위 9호 처분 : 퇴학 처분 ( 단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 안됨 )

 

현재 김가람 학폭위 5호 처분으로 인한 징계 규경은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특별 교육은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하며,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가람 학폭위 5호 처분 징계는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학폭위 징계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학폭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준으로 징계가 결정되고 나면 단순히 처분만 하는 것이 아닌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역시 기록이 됩니다. 1호 처분 ~  9호 처분까지 각기 다른 영역에 기록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폭위 1호 처분 ~ 3호 처분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에 기록
• 학폭위 4호 처분 ~ 6호 처분 : 출결사항 중 특기사항 항목에 기록
• 학폭위 7호 처분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에 기록
• 학폭위 8호 처분 ~ 9호 처분 : 학적사항 중 특기사항 항목에 기록

 

 

학폭위 구성과 역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는 교사, 법률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치위원회입니다.

 

교내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해 신고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학폭 사안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8호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르세라핌 김가람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소스뮤직이 협력한 첫 걸그룹 멤버로 지난 2일 데뷔 앨범 피어리스(FEARLESS)를 발매하고 가요계에 데뷔하며 주목받았으나 르세라핌은 당분간 5인 멤버 체제로 활동할 계획이며 김가람 학폭위 5호 처분 징계라는 이번 사건으로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